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쟁조정 절차에서 누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가 도착했을 때 분쟁당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 읽을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받은 분쟁조정 신청서, 조정에 사실확인이 필요했다는 기록, 출입한 위원이나 공무원이 작성한 메모나 보고서, 관계인에게 내보인 증표, 거부 사유를 적은 분쟁당사자의 서면 진술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정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체와 발동 요건을 함께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고, 그 조사·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며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붙인 한계를 보면 조사·열람은 사건과 관련된 장소와 자료에만 미치고 조정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치며,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쟁당사자는 그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내보였는지는 기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분쟁당사자가 위원이나 공무원의 조사·열람을 거부했을 때, 그가 낸 사유가 거부를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소명까지 했는지 서류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열람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