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법에 따른 대면 공청회를 병행하지 않고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공청회를 어떻게 공고하고 실시했는지에 관한 행정청의 기록, 같은 시기에 대면 공청회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일반 공청회를 열기 어려웠거나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몇 번 무산되었는지를 적은 문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행정청은 법이 정한 공청회와 병행할 때에만 온라인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단독으로 열려면 세 가지 근거 중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일반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조문이 정한 횟수에 이른 경우,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근거에는 조문 자체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가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가리키는 경우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면, 행정청은 본인의 필요성 인정만으로 단독 온라인공청회를 열 수 없습니다. 조문은 그런 경우를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조문을 가리켜 지정하며, 온라인공청회의 실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본인의 필요성 인정에 기대어 단독 온라인공청회를 열었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단독 개최가 필요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단독 온라인공청회의 근거나 세 번째 근거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를 열지 못한 경우를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