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읽어 그것이 셋 중 무엇인지와 청구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언제 어느 주소나 시스템으로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전송확인서나 전송 기록, 그 정보통신망의 운영자를 확인해 주는 서류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사람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조문은 두 사람의 정보통신망을 나란히 적을 뿐 어느 청구서가 어느 사람의 정보통신망으로 가야 한다는 짝은 맺지 않았다고 봅니다.
청구서가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에게든 그 경로로 전송된 때에는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므로, 전송 기록에 찍힌 시각이 제출 날짜를 정하고,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낸 청구서를 어떻게 볼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전송 기록에 두 사람 가운데 누구가 운영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보냈다고 나와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어디에 도착했고 언제 도착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더 많은 사람이나 정보통신망을 적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전자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서명이나 서식 요건을 더하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 또 두 사람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 법원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오면 해석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