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연습 기록에서 같은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이 여럿 보일 때, 이 조문은 그 체납액을 어떤 순서로 징수하라고 말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기록에 잡힌 각 체납 항목의 고지서나 강제징수 서류를 읽습니다. 강제징수비 청구서, 국세를 부과한 고지서, 가산세를 계산한 서류가 그것입니다. 징수의 순위는 그 체납액이 어느 항목에 들어 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해석은 순위가 정해져 있고 빠짐없이 다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조문이 나열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며, 강제징수비가 먼저, 국세가 다음, 가산세가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국세 항목에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적힌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가산세가 국세 항목에서 빠져 그 뒤에 놓이므로, 가산세는 그 바탕이 된 국세를 징수한 뒤에야 징수되고, 한 항목 안에서 여러 금액끼리의 순위에 대해서는 조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체납 항목이 명백히 국세도 아니고 명백히 가산세도 아니라면, 부과 관련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항목이 어느 항목에 들어 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목을 넣거나 빼거나 순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 체납 항목이 이 징수 순위에서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밝힌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