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고에서 경정을 하는 법원은 어디이고, 어떤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항고장을 어떻게 냈고 어디에 냈는지, 문제된 재판의 판결정본, 그리고 그 재판이 확정판결이 아니라 항고의 대상이 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주체를 엄격하게 읽어, 문제가 된 재판을 한 법원 즉 원심법원이 행동하며, 그 법원이 스스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경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경정이 닿는 범위를 봅니다. 경정 의무는 항고가 겨눈 바로 그 재판에 붙으므로, 항고가 미친 바 없는 서류는 이 조문이 원심법원 앞에 내놓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원심법원이 자기 재판 중 일부만 경정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항고로 다뤄진 범위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경정을 하는 법원이나 그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경정이 항고에서 제기된 사항을 넘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