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기간 안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기간은 그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또 조정결정문을 읽어 누가 결정했는지 봅니다. 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린 통지가 있는지, 그리고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그 의견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한 번에 한해 조문이 허용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연장은 조정부의 필요 인정에 달려 있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두 번째 연장은 불가하며, 감정의견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만 하면 되고,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도 통지도 없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간과 한 번의 연장이 지난 뒤에야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감정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 연장, 통지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조정부의 조정에 관한 판단에서 감정의견의 비중이나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를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