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등기에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양도계약서나 대위변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그 안에서 조문이 기록하게 하는 양도액이나 변제액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채권과 저당권의 등기사항, 그리고 일부이전등기 신청서도 읽어, 등기관에게 무엇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받았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 그대로 등기관을 위한 것으로 읽으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사항을 규정한 참조 조문에 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인은 이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이고, 더하는 기재는 그 금액 자체입니다.
다른 한편 범위의 한계를 표시하면, 이 조문은 그 두 사유로 인한 일부이전에만 관한 것이므로 저당권 전체의 이전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일부이전은 이 조문이 등기관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 조문은 참조된 사항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만 정할 뿐, 그 사항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와 양도액이나 변제액을 보여 주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열려 있습니다.
나의 판단
채권의 일부가 원래 채권자에게 남아 있다면, 등기나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전된 저당권이 여전히 담보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록 사항을 추가하거나 다른 일부이전의 원인을 넣는 개정이 있거나, 양도된 부분과 남은 채권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등기 안내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