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언제, 무슨 사실을 통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읽어 청구가 언제 있었는지, 가처분결정과 그 결정이 언제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심판이 언제 종료했는지도 기록에서 살핍니다. 이 셋은 각각 조문이 통지와 묶어 놓은 별개의 발동점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그 심판이 종료한 때마다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의무에 그 밖의 조건을 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통지의무는 별개인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의 송달과 구별됩니다. 그 결정서는 피청구인뿐 아니라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해야 하므로, 가처분결정은 이 항의 통지를 불러일으키지만 조문이 송달하도록 정한 서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은 누에게 무엇을 알릴지와 통지의무가 생기는 때만 정하고 그 통지가 언제 도달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각 통지에 무엇이 적혔고 그 두 기관에 각각 언제 도달했는지는 기록이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할 기관이나 보고할 사건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각 발동점 후에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