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언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고, 그 정지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 이유가 적힌 임시조치 결정, 청구인이 따로 낸 신청서, 피청구인의 어떤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든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권한은 헌법재판소에만 있고 청구인이 신청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의 한계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이므로, 그 선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는 것이 없고, 피청구인의 활동 가운데 무엇이 정지에 들어가는지도 정하지 않으므로 정지되는 범위는 기록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인의 신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활동을 정지해야 한다고 인정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내막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결정에 사유나 조건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피청구인의 활동 정지가 어디까지를 가리고 종국결정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