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등이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정 또는 선임하거나 이를 바꾸거나 해임했을 때, 누가 행정청에 알려야 하고 그 의무는 언제부터 생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 또는 선임한 서류, 그 뒤에 사람을 바꾸거나 해임한 서류, 그리고 행정청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통지서나 접수 증거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의무를 당사자등에게 묻습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한 당사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야 하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봅니다. 다만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통지의 방식이나 내용을 정하지 않고 행사가 있은 뒤 지체 없이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므로, 선임·변경·해임이 있은 날과 행정청이 소식을 받은 날을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고, 두 날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선임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통지가 행정청에 닿았다면, 그 지연을 피할 수 있었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의 방식이나 내용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지체 없이’라는 문언이 정한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