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누구에게 여비와 일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조문은 그 지급에 어떤 한계를 두나?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 행정절차의 진행 중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으로 참여했다는 서류, 청구한 여비와 일당의 내역, 지급이 예산의 범위 안에 있음을 보여 주는 예산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으로 읽고,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는 두 가지 한계가 적혀 있는데, 하나는 지급이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진행에 필요한’이라는 말과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참고인과 감정인을 넘어서 어떤 참여자가 여기에 드는지 열려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에 진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참여가 그 절차의 진행에 여전히 필요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지급 대상이나 참여자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나 결정으로 ‘등’에 드는 사람의 범위와 지급 기준이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