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두 가지 송달 상황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지급명령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가능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 읽을 서류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와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도한 기록입니다. 이 두 서류는 각각 송달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는지, 외국으로 송달해야 했는지를 보여 주고, 그것이 이 조문이 말하는 두 가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따르면,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닫아 놓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문언이 넓은 표현으로 모든 다툼을 막고 있고, 사건이 소송절차로 넘어간 뒤의 수수료나 채권자의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건이 소송절차로 넘어간 뒤에, 조문이 이후를 말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청구가 그대로 이어졌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불복할 수 있게 하거나 부치는 결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지급명령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뒤의 문제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