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거나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심판이 행정청에 처분을 하도록 요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낸 신청서, 회신으로 받은 거부서류나 결정, 신청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 본인의 신청에서 뒤에 따라오는 것에만 미친다고 읽으면,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그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효과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의 문언이 긋는 경계에 주목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답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으로 한 처분에 대한 불만은 아무리 위법해도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거부하지도 답하지도 않았다면, 기록에서 그 부작위가 언제부터 이런 종류의 거부나 부작위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신청이 의무이행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행정청의 침묵이 이 심판이 미치는 부작위로 보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