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언제 공개 청구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것은 받은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서류를 나열한 목록,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로 읽히는지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각각이 조문이 붙인 조건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택하는 것으로 읽으면,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계로 보면, 조문은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데, 둘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함과 그 다른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처리 가능 여부를 누가 정하는지, 민원으로 처리하면 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열어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청구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청구 전체가 공개 절차를 벗어났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때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