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이 조문에 들으려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라는 기록을 읽습니다. 청구가 공단이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일 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친 근로자에게 약제를 지급했다는 기록과 공단에 보낸 청구서도 함께 읽어,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누구에게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주체에 관한 규칙으로 읽으면, 공단이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 즉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만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고 공단에 청구서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한계를 짚어 읽으면, 이 조문은 약제비를 청구할 다른 주체를 말하지 않고, 청구에 관한 심사와 결정, 지급 방법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에 맡기므로, 청구서를 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어떻게든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등록된 약국이 근로자에게 약제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이 조문 앞머리가 말하는 공단의 약제 지급인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약제비를 청구할 다른 주체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이 심사와 결정, 지급 절차를 정해 청구의 해석을 좌우하게 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