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반드시 심판정에서 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 변론이 열린 장소에 관한 기록, 헌법재판소장이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조서나 통지, 종국결정을 선고한 장소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원칙과 예외를 함께 읽으면,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라도 심판정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한계를 짚으면, 재량은 헌법재판소장에게만 있고 본인의 필요 인정에 좌우되며, 그 장소에 누가 출석할 수 있는지나 그 인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심판의 나머지 절차가 어디에서 열리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변론이 심판정 밖에서 열렸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헌법재판소장이 인정한 필요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판정 밖의 장소를 쓸 수 있는 권한자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필요의 뜻을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