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때 법원은 새로운 피고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처분을 읽고, 피고가 적시된 소장, 법원에 피고 경정을 허가해 달라고 원고가 낸 신청서, 새로운 피고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송달증명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길을 원고가 열고 법원이 마무리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하지 않는 일에 주목하면, 허가할 수 있다는 문언상 적법한 신청이 있어도 법원은 거절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경정만 다루므로, 취소소송 제기 후에 경정 사유가 생긴 경우의 법원 직권 경정은 별개의 길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을 어느 기관이 내었는지 당사자끼리 다투면, 적시된 피고가 잘못된 것인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말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바뀌거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가 무엇인지 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송달이 언제 완성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