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단이 진단결과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며, 어떤 기구를 거쳐 이를 행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단이 받은 진단결과와 그 수령일을 함께 읽습니다. 이 수령이 결정 의무를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폐심사회의 심사 기록과, 진폐병형과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를 보여 주는 의료 서류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의무를 일회만 일어나는 사건에 따른 필수 의무로 봅니다. 공단이 앞의 조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해야 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뒤에만 이를 할 수 있으며, 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누가 어떤 기구를 거쳐 결정하는지만 정할 뿐, 심사회의 심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와 각 요소를 무엇으로 채우면 되는지는 비워 둔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조문 자체에 적힌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
결정 의무는 공단이 진단결과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므로, 기록에 공단이 진단결과를 언제 받았는지가 남아 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결정 주체나 의무의 발동 요인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결정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나 심사회의 심사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