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문의 나머지 범주에 해당하는 소년을 어느 공무원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경찰 수사기록을 읽어 보는데, 거기에서 소년의 나이와 문제된 행위, 즉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집대로의 몰려다니기,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적혀 있고, 경찰서장이 소년을 넘기며 서명한 송치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송치 의무를 문언대로 읽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조문이 정한 나이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하한 이상인 경우, 또는 하한 이상이면서 열거된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그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의무가 닿는 경계를 따져 보면, 죄를 범한 소년은 이 의무가 지목하는 소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그 소년을 누가 송치하고 어떤 경로로 송치하는지에 관해 말하지 않지만, 첫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 즉 죄를 범한 소년을 포함하여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그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고, 송치의 방식과 소년부가 그를 접수한 뒤 하는 일은 다른 조문에 맡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적힌 행위가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을 서류가 보여 주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나이 상한과 하한, 열거된 사유, 경찰서장의 송치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앞으로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