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 따라 우체물이나 전기통신 관련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법은 그 권한에 어떤 한계를 두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제출이나 압수를 명한 법원의 문서,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특정, 그 물건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권한은 법원만 가진 것으로 읽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우체물이나 전기통신에 관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에 적힌 한계에 주목하면, 법원의 권한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에 그쳐야 하므로, 그 기관들이 다른 사람이나 무관한 일에 관해 가진 자료는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 밖에 있고, 그 관계 인정에 어떤 소명이면 충분한지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기관이 피고사건에 얽힌 물건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함께 담긴 물건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법원이 그 물건들 가운데 어느 것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이나 압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의 인정 기준을 다시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점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