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사건의 처리 방침을 정하는 검사는 누구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사는 누가 하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서류, 검사가 낸 조사 요구서와 그 안에 적힌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나 지방공소청 소재지, 그에 대한 회신으로 온 서면 보고서를 읽어, 어느 보호관찰소에 왜 요구했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나 소속 지방공소청(그 지청 포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요구는 아동학대행위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것이고, 그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출석시켜 진술을 요구하게 하는 등으로 관여시킨다고 봅니다. 어느 쪽 연결점에도 맞는 보호관찰소가 없을 때의 귀결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와 지방공소청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곳에 있다면, 어느 보호관찰소가 이 요구를 받아야 할 관할을 가질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결점이나 요구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요구에 응해야 하는 보호관찰소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