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 행위 중 어떤 것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며, 그 행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서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시결정을 한 결정문, 법원이 자금의 차입이나 자재의 구입을 허가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차입이나 구입에 관한 계약서나 견적서입니다. 각 서류가 그 청구권이 걸리는 요건을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그 항목의 요건들을 하나로 묶어 읽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재를 구입하거나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모두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허가와 시기가 그 행위에 함께 붙는다고 봅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차입하거나 구입했거나, 신청 전이나 개시결정 뒤에 한 행위는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행위로 인한 청구권도 나중에 정한 항목이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삼으므로 그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비용이 언제 부득이한 것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행위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었다는 것을 서류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개시결정 전의 허가 기간을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