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군 인사상의 결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불리한 결정이 어떤 종류이고 언제 내려졌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심사위원회에 낸 신청과 위원회의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그 결정이 어느 범주에 드는지, 조문이 요구하는 위원회 심사를 소송 제기 전에 마쳤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전역, 제적, 징계, 휴직에 관한 행정소송은 조문이 다른 조건 없이 나열한 그 대로 전부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도 마찬가지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나 조문이 인용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과 ‘불리한’이라는 말은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만 쓰여 있으므로, 나열된 네 가지 결정은 그것이 본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어떻든 이 요구에 들어가고, 그 밖의 처분은 그 두 가지가 보일 때만 이 요구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조문은 그 밖의 처분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경계는 각 결정의 사실관계에서 그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종류를 따로 들지 않은 결정이라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이 불리했고 본인의 뜻에 반한 것임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