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언제 법정 절차 대신 사적 조정이나 사적 중재를 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무슨 일이 뒤따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 그 자체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사적 방법을 그 서류들이 정하는 바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낸 신고서도 읽습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시작된 날을 보여 주는 날짜 있는 기록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 그 날부터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주는 허락으로 읽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각 규정은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다른 조정·중재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당사자가 그렇게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사적 방법을 선택하면 조문이 지목한 몇 가지 규정만 따라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조문이 지목한 두 조항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며,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조문이 지목한 한 조항이 적용되고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양쪽 다 선택한 방법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가 어느 날 시작되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적 조정이나 사적 중재에 적용되는 조문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적 조정·중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관해 설명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