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누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 원칙이 공공기관에게 보관 서류 전부를 내놓도록 요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파일은 공공기관이 청구에 대해 낸 답변으로, 그 기관이 보관한다고 밝힌 서류의 목록, 요청받은 문서의 사본, 기관이 기록을 위해 갖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각각이 중요한 것은, 의무가 그 기관이 스스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만 걸리고 그 밖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조문을 공공기관의 의무로 읽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언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보관 서류의 내용을 전부 내놓으라는 독립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른 공개이므로, 이 조문은 누가 무엇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 실제로 국민에게 무엇이 닿을지는 법의 나머지 조항이 정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수급인이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문서를 만들었으나 그 기관이 사본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문서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파일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공개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넓히는 조문 개정이나 공공기관의 정의를 바꾸는 법 개정이 있거나, 정보가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