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무엇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은 누구가 가진 것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법원의 기록을 읽을 때는 제출을 명하는 문서, 제출하라고 지목한 문서나 물건의 표현, 당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나 물건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서류에서 인용한 문서의 목록은 그 명령이 무엇을 지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이미 법원 기록에 들어 있는 서류는 어떤 제출이 아직 비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읽기는 조문의 문언 그대로 봅니다. 법원은 소송서류,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 가운데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 목적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읽기는 유치에 관한 각호와 함께 봅니다. 당사자가 낸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유치할 수 있으므로, 제출명령에 응해 보낸 서류는 당사자의 점유에서 빠질 수 있고, 법원이 이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관해서는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지목한 서류가 사본뿐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원본을 대신 구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명령이 미칠 수 있는 범위나 점유의 주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각호의 제출에 대해 유치의 각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