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가 적용되고, 그 금지는 누구를 구속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조문이 정한 각 행위를 보여 주는 서류, 즉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서, 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기록, 재심신청서, 행정소송 서류, 시정명령 불이행에 관한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 호를 그 문언대로 읽으면,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재심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신고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 해석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해고 외의 어떤 처우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도 구제도 방법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 대상 행위 뒤에 사업주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와 처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록에서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불리한 처우가 보호 대상 행위 때문에 나온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호 대상 행위를 더하거나 불리한 처우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행위와 처우의 연결을 어떻게 보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