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보호처분이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뒤 사건은 어디로 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처분을 명한 원래 결정이 어떤 범위의 보호처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결정을 읽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행했거나 그 집행에 따랐는지 보여 주는 기록, 법원에 취소를 구하며 누가 청구했는지 적힌 신청서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범위에 드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조문이 정한 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출처에 조건이 딸려 있다고 봅니다.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은 검사가 조문에 따라 송치한 경우에 한하고,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법원이 송치한 경우에 한하므로, 기록에서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법원에 닿았는지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검사가 송치한 것인지 법원이 송치한 것인지가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떤 다른 서류로 조문이 정한 출처를 가려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의 대상 보호처분을 넓히거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