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이 결정된 뒤에, 같은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결정과, 예외 조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불이익은 그 심리가 결정된 뒤에야 걸리고,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는 그 조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금지를 넓게 읽으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고, 그 효력은 결정에 힘에 의해 직접 걸린다고 봅니다.
다만 문언에서 읽으면, 조문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본문이 선언하는 불이익이 그 범위의 보호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남은 보호처분이 예외 조문이 정한 보호처분과 다른 것이라고 다투면, 그것이 어느 것이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보호처분이 예외 조문이 정한 범위에 드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