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항고된 원결정의 사본,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류 중인지 보여 주는 기록, 항고법원이 재판한 뒤 사건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일반적인 결말을 의무적인 것으로 읽으면,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 그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합니다.
다른 한 읽기는 허용되는 추가적인 선택지에 주목합니다. 조문이 허용하는 경우는 환송이나 이송이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뿐이고, 그때에는 항고법원이 스스로 원결정을 파기한 뒤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
어떤 경우라면 항고법원이 사건을 보내는 것보다 스스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판단하는 쪽이 급하거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결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건을 보내는 대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