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첫 심급의 가납 재판을 집행한 뒤에 다음 심급의 가납 재판이 있으면, 그 전에 한 집행은 무엇으로 간주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첫 심급의 가납을 허가한 판결, 실제로 무엇을 언제 집행했는지 보여 주는 집행 기록, 정한 금액을 함께 적은 다음 심급의 가납을 허가한 판결을 읽습니다. 조문이 붙이는 조건 하나하나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조건을 이어서 보면, 첫 심급의 가납 재판이 집행된 다음 다음 심급의 가납 재판이 있으면 원심 재판의 집행은 다음 심급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그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간주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언이 긋는 경계를 보면, 간주는 다음 심급의 가납 재판이 생기기 전에 이미 원심 재판의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연결되므로, 다음 심급 재판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시작한 원심 판결의 집행은 이 조문이 바꿔 간주해 주는 범위 밖이고 가납 금액을 넘는 것은 다음 심급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원심 재판의 집행을 일부만 했다면, 그중 얼마가 다음 심급의 가납 금액 안에 드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음 심급 재판이 나온 뒤에 시작한 집행까지 간주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가납 금액을 무엇과 견주어 셀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