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한 판결과 형의 선고와 동시에 가납명령이 선고되었다는 기재, 그 명령을 구한 군검사의 신청서, 판결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모든 조건을 함께 보면, 군사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조문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합니다. 조문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이라고만 하고 확정 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라고만 할 뿐, 그 상당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사정이 그러한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구체적인 사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은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인정을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바꿀 수 있는 형의 종류나 상당 금액의 산정 방법을 고치는 개정이 있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