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종류의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조문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볼 기록에는 행정청이 준비하고 있는 입법안의 내용, 공청회를 알린다는 행정청의 공고, 준용 대상으로 적힌 다른 조문이 공청회에 실제로 옮겨졌음을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첫째 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주체는 행정청이고 대상은 입법안이며 동사는 허용적이므로 행정청이 열기로 정하기 전에는 공청회가 없고, 이 조문만으로는 제삼자가 행정청에게 공청회 개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 항은 이 법의 다른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공청회가 갖춰야 할 의견개진, 의견표명 게시, 참가 절차는 이 문언 밖에서 정해지고 준용되는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제안이 ‘입법안’에 해당하고 다른 제안은 아닌지를 어디에서 가리고, 기록의 무엇이 그 구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입법안에 공청회를 의무화하거나 대상 사안을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입법안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