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고, 어떤 도급 계약에 해당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계약금액과 맡긴 일을 보여 주는 도급계약서, 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인지 그 밖의 당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업종·금액 규모·기간을 정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대통령령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마지막 호의 빠짐없는 포괄 규정을 그대로 읽으면, 이름이 적힌 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도급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에 해당하는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 즉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그 요건이 첫 항의 본문에 들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대통령령이 업종·금액 규모·기간으로 정하는 종류의 도급에만 걸리므로, 대통령령의 범위 밖에 있는 도급은 도급인이 그 부류에 적혀 있더라도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 밖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도급 계약의 업종·금액 규모·기간이 이 조문이 의존하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업종·금액 규모·기간을 바꾸는 대통령령 개정이 있거나, 조문에 적힌 도급인의 부류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