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연속된 미달 횟수가 공표 기준일 이전에 채워졌다는 기록, 사업주에게 낸 이행촉구와 그 송달을 보여 주는 서류, 사업주의 사망이나 기업의 소멸이 있었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모든 요건을 하나씩 겹쳐 읽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표 기준일 전에 이 조문이 정한 연속된 횟수 동안 기준에 미달했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표가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사항이고, 구체적인 기준·내용과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연속된 미달을 어떻게 셀 것인지,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상 이행촉구가 있었는데 사업주는 자기 행동이 이미 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촉구에 실제로 따랐는지 어떤 기록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속된 미달의 셈법이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준을 바꾸는 조문 개정과 대통령령 개정이 있거나, 기업의 소멸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의 공표를 제한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