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어떤 처분을 이 조문에 따라 법원에 다툴 수 있고,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불복하는 처분의 사본(구금 결정, 압수에 관한 처분,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관한 결정)과, 그 직무집행지가 어디인지, 검사가 어느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소속된 검사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이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둔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은 검사가 소속된 기관을 기준으로만 정해져 있고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은 말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할 사람, 기간, 절차도 정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처분을 한 사람이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라면,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조문이 말하는 두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옳은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 처분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사법경찰관이 한 처분에 대해 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을 어떻게 가리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