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준항고에 따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어느 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 서류 본문에 신청인이 서명한 서면인지, 어떤 군사법원 또는 법원이 접수했는지 보여 주는 접수 표시를 확인하고, 그 신청의 바탕이 된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류 중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준항고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서면의 형식과 그 기관에의 제출은 신청 자체의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형식과 제출처만 정할 뿐 서면에 담아야 할 내용이나 상대방에 그 사본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정하지도 정의하지도 않은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이 무엇인지는 열어 두므로 그 한계가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을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이 아닌 다른 군사법원에 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법원이 관할 법원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방식의 제출을 허용하거나 서면에 갖춰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군사법원 또는 법원이 이런 신청을 받을 관할이 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