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재항고는 어떤 결정을 대상으로 어느 법원에, 무슨 이유로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항고를 기각한 결정과 그것을 내린 법원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자료, 재항고의 이유를 적은 서류, 두 서류에 적힌 날짜가 들어 있고, 이 기록에 실린 조문의 판본과 대조하여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경우에만’이라는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이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관한 조문에 따른 재항고는 대법원에 낼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한 결정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이 이 조문이 허용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재항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고, 그 허용하는 재항고에 관해서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을 준용하므로, 그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그 조문의 문언에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항고를 기각한 결정이 어떤 법령을 어느 대목에서 위반했는지가 나타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유일한 이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재항고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이 무엇인지, 준용되는 같은 법의 조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