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어떤 조문의 몇 번째 항에 따른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되었는지가 드러나는 적부심사 결정문과,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번째 항은 적부심사를 정한 조문의 네 번째 항에 따른 체포·구속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에게만 적용되고, 예외는 좁게 읽어 도망가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차 체포·구속을 막는 규정은 그 하나의 결정으로 석방된 경우에만 쓰이고 예외도 도망 또는 증거 인멸로 그려져 있으므로, 다른 사유로 석방된 피의자는 이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정으로 석방되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가 이 항이 제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도망을 주장하고 있다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와 달리 실제로 도망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첫 번째 항이 붙는 석방 결정을 바꾸거나 예외를 추가·삭제하는 개정이 있거나, 도망이나 범죄의 증거의 인멸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