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언제 같은 세목에 대해 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예외마다 기록이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각 선행 세무조사의 보고서를 읽어 어느 세목과 과세연도를 다뤘는지 본 다음, 후행 조사를 시작한 서류에서 열거된 사유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한을 문언대로 읽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에 대해 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그 사유에는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의 필요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는 첫째 호부터 여섯째 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경우까지 닿으므로 그 목록은 얼핏 보면 열려 있고, 어떤 사유가 실제로 후행 조사의 이유였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하는지는 열린 문제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후행 조사가 선행의 어떤 사유와의 유사성에 기대고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유가 무엇으로 여겨졌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조사를 허용하는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경우가 무엇인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