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누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과 그 내용을 안 날을 보여 주는 통지서, 판정위원회가 관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결정 자체를 읽고, 재심사 청구서와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재심사를 심사의 다음 단계로 보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재심사위원회에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내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를 그 문언대로 보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를 한 적이 없어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이고, 다만 기간의 기산점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로 바뀐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심사 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없는지가 달라지는 만큼, 실무 기록에서 보험급여 결정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는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심사 청구를 심리하는 기관이나 단서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누구를 불복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