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어떤 심의회를 거쳐야 하며,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지구심의회의 결정정본과 그 송달증명을 함께 읽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여야 하고 일부기각된 경우도 기각에 포함되며 기간은 송달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재심신청서와 지구심의회가 보내온 서류를 보면 신청이 그 심의회를 거쳐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을 함께 읽는 한 견해로는, 배상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신청인만, 그리고 일부기각된 경우도 기각으로 보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같은 지구심의회를 거쳐야 하며 기간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심의회는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기간 안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통로는 절차에 불과하고 두 번째 심사가 아니라는 견해로는, 이 조문은 신청을 지구심의회에 거치게 하고 그 심의회가 기록을 송부하게 할 뿐, 심의회가 신청을 먼저 심사하거나 송부를 거절할 권한은 정하지 않으므로, 송부는 접수만으로 따라 온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의 일부만 기각했다면, 재심신청은 기각된 부분에만 미치는가, 아니면 청구 전체에 미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지구심의회를 거치는 통로,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일부기각된 경우란 무엇인지처럼 구체적인 쟁점을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