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언제 처분에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 행정청이 청문 절차에 관한 조문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 청문을 주재한 사람의 의견서, 그 밖에 행정청이 청문에 관해 가진 관련 서류와 처분서 자체를 함께 읽습니다. 각각이 행정청이 그 조건을 지켰는지에 관해 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이 조문을 처분을 할 때의 의무로 봅니다. 행정청은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두 단계를 정하면서 그 어느 것도 정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것이 무엇으로 치는지, 청문 결과와 처분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지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분이 청문 결과의 일부 사항은 따르고 다른 사항은 따르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로 인정한 것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충분한 검토나 반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때에 관해 기준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