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근로자 셋 중 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 행정관청은 언제 그 단체협약을 지역 안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로 넣을 수 있고, 누가 그 절차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기록으로 볼 것은 단체협약 그 자체와, 그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가운데 몇 명이 협약 적용을 받는지 보여 주는 서류, 단체협약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이 낸 신청, 그리고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셋 중 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당사자 양쪽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고 그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신청에 의하든 직권으로 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 없이 내린 결정이나 지역 안 동종 근로자의 적용 비율이 이 조문에 정한 기준에 미치기 전에 내린 결정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 밖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을 구하기 전에 이미 지역 안의 동종 근로자가 협약 적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용 기준이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역 안의 동종 근로자에 누가 들어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