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 등록부 정정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고 조문이 정한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세는 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재판서의 등본, 그 등본을 받은 날을 보여 주는 기재, 그 등본을 첨부하여 낸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읽어 봅니다. 조문이 이 세 가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조건이 이어지는 구조로 읽습니다. 이 조문이 지목한 두 조문에 따라 정정을 허가하는 재판이 있었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 등본을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신청 의무자를 자격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누가 신청 의무를 지는지는 열려 있고, 기간을 넘기거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늦게 냈거나 첨부가 빠진 신청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신청 의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정정신청은 누가 내야 하고 그 사람이 신청할 자격의 근거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 의무를 지는 사람을 정하거나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이 어느 날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