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처분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가?

개시 결정 뒤에 권한이 옮겨가는 모습

제56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전속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함께 권한을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인에게만 권한이 모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지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되므로 개시 여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제56조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이사가 종전처럼 회사를 대표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종전 거래를 이유로 채무자 회사의 이사와 합의한 경우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권한의 관리인 전속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생기므로 시점을 가르는 일이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종전 대표자가 그대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일상적 짐작과 전속이라는 법률상 취급이 어긋나는 대목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합의 시점이 개시 결정 전인지 뒤인지부터 가린 뒤에 누가 권한을 가졌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행위

제61조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인이 하려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위에는 재산의 처분과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재에 관한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항목, 소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도 허가 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목록에 속합니다.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도 허가 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항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 지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지 않고 처분 자체만 보면 허가 필요 여부를 잘못 가리기 쉽습니다. 확인에서는 개시 결정 뒤에 법원이 어떤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였는지를 허가 기록으로 살펴보는 일이 앞서게 됩니다.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자기거래는 서로 다른 근거에서 정해지므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목록에서 고르는 일이고 금지는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재산 처분이 지정 목록과 자기거래 금지에 함께 걸리는지가 자주 문제되는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허가 없는 자기거래와 무효가 미치는 범위

채무자회생법의 제61조제2항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열거된 자기거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와 채무자에게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관리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금지의 목록에 속합니다.

제61조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앞 목록과 자기거래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덧붙여 무효의 효력이 바깥 상대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무효라는 말이 일상에서는 완전히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믿고 거래한 바깥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선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선의로 보아야 하는지까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사와 감독으로 권한을 확인하는 길

제79조제1항은 관리인은 열거된 사람에게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장부 등과 금전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에는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등과 지배인 또는 피용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79조제2항과 제79조제3항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하는 때에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1조제1항은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밝히고 제81조제2항은 법원은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1조제3항은 관리인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그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합의하기 전에 이 선임 증명 서면을 요구하여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주의의 정도와 책임이 남기는 물음

제82조제1항은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정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말은 일상에서 조심한다는 뜻보다 넓게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제82조제2항은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에서는 권한과 허가 지정, 자기거래 해당 여부를 살핀 뒤에 주의와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주의가 부족하였는지와 손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원이 언제 필요하다고 보아 허가 대상으로 삼는지와 감정인 선임이 언제 필요한지는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지부터 살펴 권한이 관리인에게 옮겨갔는지를 확인합니다.
2.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 허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하려는 일이 재산 처분 등 목록에 해당하는지 구조와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4. 하려는 일이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지 거래 상대와 방향으로 확인합니다.
5. 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시를 요구하여 합의 상대를 확인합니다.
6. 감정인 선임과 집행관 원조에 필요한 법원 허가가 있었는지와 주의와 책임이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결정 뒤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이사의 권한 침해와 부당한 관여를 금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거된 행위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허가 없는 자기거래와 허가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관리인이 열거된 사람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감정인 선임과 집행관 원조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고 법원이 선임 증명 서면을 교부하며 이해관계인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런 관리인이 여럿이면 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남는 질문

•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밖의 행위는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까?
• 믿고 거래한 바깥 상대의 선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려야 합니까?
• 관리인이 여럿일 때 주의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이어짐은 어떻게 가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