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기존 대표자가 계속 관리인을 맡을 수 있는가?

선임 원칙과 예외의 구조

제74조제1항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합니다. 원칙을 담은 제74조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흐름을 원칙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 유용이나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재정적 파탄이 있으면 예외가 열립니다.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도 예외로 함께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관한 제74조제3항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공백을 막기 위한 제74조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경우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신속성과 신중함을 함께 고려한 제74조제5항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관리인에 관한 제74조제6항은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와 연결된 제74조제7항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지는 절차

회생절차개시와 동시 결정에 관한 제50조제1항은 채무자회생법에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목록 제출 기간과 신고기간과 조사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함께 정해지는 흐름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장면을 떠올리면 선임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선임 시점을 놓치면 이후 기간 계산이 어긋나므로 동시에 정하는 취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 제출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신고기간에는 정하여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사기간에는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라는 기준이 이어집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이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로 나뉩니다.

기일과 기간의 조정에 관한 제50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목록과 신고와 조사에 관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계획안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제50조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파탄 원인이 다시 쓰이는 지점

선임 단계의 예외를 담은 제74조제2항제1호는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재정적 파탄을 예외로 삼습니다. 사후 발견에 관한 제83조제2항제1호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에 그 관리인에게 같은 사유가 발견된 때를 해임 사유로 봅니다. 같은 문구가 선임에서는 걸러내는 기준으로 쓰이고 해임에서는 사후에 드러난 사유로 다시 쓰이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일상어로는 대표자가 물러나면 끝난 일로 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선임 판단과 해임 판단이 별개로 이어집니다. 선임 때 보지 못한 사유가 뒤에 발견되면 새로운 해임 사유가 생기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의심 거래를 뒤늦게 제출하는 흐름을 떠올리면 서로 다른 시점이 갈라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을 같은 잣대로 보면 선임과 해임의 기능이 흐려지므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회의 의견과 후보 추천

협의회의 지위를 담은 제21조제1항은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여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가 중심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와 회생계획인가 후 경영상태 실사 청구도 함께 정해집니다.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도 기능에 들어간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의사 결정에 관한 제21조제2항은 협의회의 의사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정합니다. 비용과 운영에 관한 제21조제3항과 제21조제4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활동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과 구성과 운영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구성이 없을 때에 관한 제21조제5항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 개시결정과 동시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일반적인 의견 제시와 예외에서의 후보 추천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해임 사유와 확인의 순서

사임을 담은 제83조제1항은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직권 판단에 관한 제83조제2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임 사유는 선임 뒤 발견된 파탄 원인 사유와 의무 위반과 경영능력 부족과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나뉩니다. 불복과 효력에 관한 제83조제3항과 제83조제4항은 해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재선임 특칙에 관한 제83조제5항은 해임 뒤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때 대표자 선임 원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먼저 선임 경위와 의견 청취와 심문 기록을 보고 다음으로 파탄 원인의 주체와 행위를 가릅니다. 이어서 협의회의 요청과 추천의 유무를 보고 마지막으로 해임 사유의 해당 여부를 봅니다. 선임의 적법이 해임의 필요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고 따지는 흐름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나 회생에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와 의무 위반의 내용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합한 자를 가르는 세부 기준과 후보자의 자격도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남습니다. 이 해설은 구체적인 경영 평가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만 드러납니다. 그 밖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규칙과 사안의 자료를 놓고 다시 살펴볼 문제로 남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답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해됩니다.

확인 순서

1.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청취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대표자 선임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채권자협의회의 의견과 후보 추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해임 사유와 심문 절차의 진행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원칙과 예외 및 선임 절차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과 목록과 신고와 조사와 계획안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제시와 선임과 해임에 관한 기능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관리인의 사임과 해임 사유와 심문과 즉시항고와 재선임 특칙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예외 사유의 증명 정도는 선임 단계와 해임 단계에서 달라지는가?
•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의견 청취 절차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 새로운 관리인 선임에서 원칙 배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