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어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는가?

가결과 인가가 갈리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는 가결과 인가 결정을 서로 다른 단계에 둡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 법원은 그 기일이나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일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와 감독 행정청 및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인가 여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결 뒤에도 법원 판단이 남는다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으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조가 일부만 동의한 상태에서 가결로 보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가결은 관계인의 결의 성립을 뜻하고 인가는 법원이 계획의 적법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의가 성립하여도 법원의 인가 요건 심사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분기가 흔들리면 동의와 인가의 역할이 섞여 다툼이 길어지게 됩니다.

가결은 다수결로 계획안을 받아들인다는 결의이고 인가는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정하는 결정으로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가결 뒤 의견 진술이 인가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찬반과 법원 앞에서의 의견 진술을 같은 동의로 보지 않는 점이 혼동을 푸는 열쇠로 남습니다.

인가 요건이 확인하는 내용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진 요건을 갖춘 때로 한정합니다. 회생절차와 회생계획의 법률 적합성, 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수행 가능성, 결의 방법의 성실성과 공정성이 그 앞부분을 이룹니다. 변제 방법은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돌아갈 내용을 하회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고 채권자 동의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합병과 분할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승인 결의와 행정청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 뒤를 잇는 요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2항은 인가 결정까지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위반이 있어도 그 정도와 채무자 회사의 현황 및 모든 사정을 보아 인가를 하지 않는 편이 부적당하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결의 통지 등의 흠이 인가 자체를 막는지 아니면 치유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절차 흠과 실체 요건을 같은 선에서 보지 않는 점이 이 항의 뜻으로 읽힙니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다는 말은 일상어의 공평함과 겹쳐 보이지만 권리 조정 전체를 묻는 법률 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읽힙니다. 수행 가능성은 장래 전망을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계획된 변제와 구조조정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결의 방법의 성실성과 공정성은 찬반 결과 자체가 아니라 결의에 이른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봅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조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제1항은 관계인집회 결의나 서면결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어도 인가할 수 있는 길을 정합니다.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해당 조의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와 지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방법에는 담보 목적 재산의 이전이나 유보,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 매각대금의 변제와 분배 혹은 공탁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앞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보호하는 방법도 열려 있는 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제2항은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를 미리 다루는 절차를 정합니다. 법원은 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으로 해당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안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제3항은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인과 해당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들이 묶인 조의 반대가 예상될 때 이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권리보호조항은 동의를 대신하는 선언이 아니라 해당 조의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장치로 이해됩니다. 담보 목적 재산의 존속과 이전 및 유보는 담보 자체를 유지하는 방향이고 매각대금 변제와 공탁은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재산 중 어느 것이 어느 방법에 묶이는지를 대조하며 봅니다.

청산가치 보장과 청산형 계획안

청산가치 보장은 각 채권자가 청산할 때 받을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 않는 수준을 계획안에서 정한다는 개별 보장으로 읽힙니다. 비교 대상은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변제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이고 전체 총액이 아니라 각 채권자별 내용이 됩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므로 동의 여부와 보장 내용이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일상어의 손해 없음과 달리 여기서는 청산할 때의 가정을 기준으로 삼는 점이 혼동을 부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청산 가정과 계획안 변제를 각 공급사별로 나란히 놓고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22조는 계속할 때보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관리인과 채무자 및 목록 기재나 신고한 권리자의 신청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 양도와 물적 분할을 포함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면 허가되지 않고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이 명백히 곤란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은 파산 절차로 옮겨 청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생 절차 안에서 청산과 양도를 정리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사업 계속이 명백히 곤란한 경우에도 같은 허가 구조가 준용되므로 계속과 청산을 가르는 기준이 따로 필요합니다. 허가가 결의 전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계획 내용 확정 전에는 변동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확인은 가결 성립 여부에서 시작하여 인가 요건 충족 여부로 나아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가결이 있으면 인가 심사로 나아가고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으면 권리보호조항의 유무를 봅니다. 이어서 법률 적합성과 공정성 및 수행 가능성과 결의 방법의 성실성을 살피고 청산가치 보장을 각 채권자별로 대조합니다. 청산형 내용이면 채무자회생법 제222조의 허가와 취소 여부를 함께 보는 순서가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쟁점이 차례로 정리되어 검토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가격과 거래가액의 산정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와 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획 수행 자료의 충분성에 관한 평가는 조문 밖의 문제여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청 의견과 계획 내용의 중요한 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구체적 사안에서 가려질 내용으로 봅니다.

확인 순서

1. 관계인집회 가결과 인가 기일 지정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법이 정한 의견 진술 대상과 실제 진술 기록 반영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인가 요건 각 항목 충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지와 권리보호조항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청산할 때의 변제와 계획안에 의한 변제를 각 채권자별로 대조한 결과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 허가와 취소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가결 뒤 인가 여부 결정과 의견 진술 및 기일 결정의 공고와 송달 특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법률 적합성과 공정성과 형평성 및 수행 가능성과 결의 방법과 청산가치 보장 등을 인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동의를 얻지 못한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과 사전 허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때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 허가와 취소 구조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권리보호조항이 해당 조의 권리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보호하는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청산할 때의 변제 추정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가?
• 절차 위반의 정도가 인가를 막을 만큼 중한지는 어떤 사정으로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