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은 채권자 사이에서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

꼭 넣을 사항과 넣을 수 있는 사항

제193조제1항은 회생계획에 반드시 정할 사항을 모아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생채권자 등과 주주 등의 권리 변경, 공익채권 변제, 변제자금 조달 방법이 들어갑니다. 예상액을 넘는 수익금 용도와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을 때 그 내용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살펴보게 됩니다.

제193조제2항은 영업이나 재산 양도와 출자나 임대, 경영 위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정관 변경과 이사·대표이사 변경, 자본 감소, 신주나 사채 발행도 임의 사항에 들어갑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합병과 분할과 분할합병, 해산과 신회사 설립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넣을 수 있어 채무자회생법은 필수와 임의를 나누어 설계하도록 이끕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영업 양도를 계획 핵심처럼 다루어 필수 사항인 자금 조달과 권리 변경을 가볍게 볼 때 혼동이 생깁니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이 화려해도 반드시 넣을 사항이 비면 제193조제1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채우지 못합니다. 임의 사항을 먼저 살피면 필수 누락을 놓치기 쉬우므로 필수부터 보고 임의가 목적에 맞는지 뒤에 보게 됩니다. 필수와 임의 구분은 형평 판단을 시작할 뼈대가 되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된 변제순위를 존중하는 방법

제193조제3항은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채권자들 사이에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를 다룹니다. 이때 회생계획안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의된 채권에 관한 한 그 합의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합의를 주장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과 증명 자료,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가 함께 걸리므로 순서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공급사들 사이에 미리 정한 순위 합의가 법정 순위와 다를 때 혼동이 생깁니다. 합의는 합의에 든 채권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내용까지 밀어낼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하여 계획안 전체가 그 합의에 묶이는 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가리게 됩니다. 합의 유무를 먼저 본 뒤에야 반하는 규정인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지 차례로 가릴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합의를 계획안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을 법원이 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끼리 따로 정한 시점이 효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는 문구만으로 가려지지 않아 변제 재원과 조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 제출 시점과 자료, 다른 채권자 영향을 묶어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위 사이 차등과 같은 순위 안 평등

제217조제1항은 회생담보권과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외 회생채권 순위를 앞에 놓고 주주 등의 권리 순위를 뒤에 놓았습니다. 회생계획은 이 순위를 고려하여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순위 자체가 차등의 출발점이 되므로 아래 순위를 위 순위와 같게 취급하면 차등을 두라는 요구와 맞는지가 문제됩니다. 제217조제2항은 제140조제1항과 제2항 청구권에는 이러한 순위 차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제218조제1항은 같은 성질 권리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는 조건이 평등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 채권과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 청구권에 달리 정해도 형평을 해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채무자 회사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을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같은 종류 권리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을 때에도 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 채권을 같은 순위 일반 채권과 달리 우대할 때 평등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급사가 중소기업자이고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우대가 열리므로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순위 사이 차등은 순위를 근거로 삼지만 순위 안 차등은 동의나 형평상 이유를 근거로 삼아 갈립니다. 근거가 달라 증명할 자료와 살펴볼 순서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준을 섞지 않고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과 책임 있는 주식 정리

제218조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얽힌 일부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대상은 개시 전 금전소비대차 청구권과 무상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청구권, 보증에 따른 구상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을 것과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대표 친족이 빌려준 자금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제205조제1항과 제2항은 주식회사 채무자 자본을 줄일 때 줄일 액과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하고 자산과 부채와 수익능력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206조에서 정하는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도 참작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사나 지배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개시 원인이 생기고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이 있을 때에는 엄격한 감소가 뒤따릅니다. 이때에는 해당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줄일 것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본을 줄인 뒤 제206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주에게 상법 제340조의2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제205조제6항은 유한회사에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5항 본문을 준용하도록 하여 형태에 따른 공백을 줄여 놓았습니다. 책임 있는 주식 정리가 빠지면 형평 논란이 남으므로 자본 감소 부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부터 보고 어디는 비워 두는지

확인에서는 반드시 넣을 사항을 먼저 보고 넣을 수 있는 사항이 계획 목적에 맞는지 뒤에 봅니다. 필수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고 합의된 순위는 반하는 규정을 금지하므로 앞 순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순위 사이 차등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를 보고 같은 순위 안에서 평등과 예외가 지켜졌는지를 살핍니다. 큰 틀인 순위 차등을 먼저 잡아야 같은 순위 비교가 헛돌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취급과 자본 감소도 같은 흐름에서 살피게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와 소액 여부, 형평을 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남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의 구체적 타당성이나 초과 수익금 용도의 적정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140조제1항과 제2항 청구권이나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 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조문에서 별도로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양도나 합병 등 임의 사항 절차와 효력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아 별도 살핌으로 남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넣을 사항이 모두 들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된 변제순위 합의와 증명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합의된 내용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순위 사이 차등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같은 성질 권리 사이 평등과 예외 요건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합니다.
6. 특수관계인 채권 취급과 자본 감소 방법이 요건에 맞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회생계획에 반드시 넣을 사항과 넣을 수 있는 사항, 합의된 변제순위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는 한계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순위 순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적용 제외도 함께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같은 성질 권리 사이 평등과 예외,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의 특수관계인 채권 불이익 취급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자본 감소에 넣을 사항과 참작 요소, 책임 있는 주주 주식 정리와 신주 인수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합의된 변제순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 미쳐 가는 것입니까?
• 같은 순위 안에서 형평을 해하지 않는 차등은 어떤 사정으로 가려지는 것입니까?
•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자본 감소에서 상당한 영향력은 어떻게 살펴보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