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 신청 뒤 초기 명령들은 누구를 어디까지 묶는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묶는 처분

제43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를 묶는 처분을 먼저 두어 재산의 흩어짐을 막는 데에 의미를 둡니다.

제43조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보전처분과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제4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제3항·제4항의 재판과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절차를 멈추는 중지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강제집행 등과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와 행정청에 계속된 절차와 체납처분 등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체납처분 등의 중지에서는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는 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의 염려가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점이 예외입니다.

제44조제2항은 체납처분 등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44조제3항은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사정 변화에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44조제4항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채무자가 하며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보전관리인이 하고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묶는 금지

제45조제1항은 제44조에 따른 중지만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다룹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절차를 각각 멈추는 중지와 달리 포괄적 금지명령은 장래의 집행까지 막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제45조제2항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45조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제45조제4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여 탄력적인 운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45조제5항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된 집행 등의 취소를 채무자 등의 신청으로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취소에서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45조제8항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와 알리는 절차

제46조제1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이 있으면 공고와 송달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결정서는 채무자 등과 신청인에게 보내고 주문을 적은 서면은 법원이 아는 채권자 등에게 보내므로 아는 범위에 따라 송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결정서는 채무자 대신 보전관리인이 받고 채무자는 주문을 적은 서면을 받으므로 누가 무엇을 받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등의 주소가 달라 송달의 도달을 따로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46조제2항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효력이 채무자 등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고가 있어도 채무자 등이 받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공고와 효력 발생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제46조제3항은 취소명령과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제10조와 제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절차를 따로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 제43조제8항은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바꾸거나 취소하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알리는 방법이 명령마다 다릅니다.

부당한 손해와 적용 배제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부당한 손해의 우려가 있으면 해당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제 결정은 결정으로 하며 그 채권자 등은 집행을 할 수 있고 이전 절차는 속행되므로 그 채권자 등에 대하여만 금지가 풀리는 것입니다. 제47조제2항은 적용 배제를 받은 자에게는 효력 상실일을 배제 결정이 있은 날로 보아 시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은 결정서 송달로 알리게 되며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확인에서는 먼저 채무자를 묶는지 채권자를 묶는지를 가르고 다음에 개별 중지인지 포괄적 금지인지를 가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있어야 포괄적 금지가 가능하므로 전제 처분의 유무를 먼저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재산이 주요한 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손해 우려의 정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과 부당한 손해의 유무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

1. 채무자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이미 진행 중인 파산과 강제집행 등과 소송 등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3. 개별 중지로 충분한지와 포괄적 금지가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4. 포괄적 금지 등의 공고와 채무자 등에 대한 송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5. 부당한 손해를 주장하는 채권자 등의 신청 유무와 적용 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회생개시 신청 뒤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보전관리 등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이미 진행 중인 파산과 집행 등과 소송 등과 행정절차와 체납처분 등의 중지와 그 취소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중지명령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와 그 전제와 시효 등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포괄적 금지 등의 공고와 송달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당한 손해 우려가 있는 채권자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의 적용 배제와 시효 특칙 등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주요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 특별한 사정과 부당한 손해의 우려를 가르는 기록은 무엇인가?